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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의 혐의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명해졌다. 한 언론이 지난 2일 공개한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XX놈의 XX”라고 욕을 하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또 이 전 차관은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기소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형사 사건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미 처리가 끝났을 사건”이라며 “당사자가 많은 사건도 아니고, 영상이라는 뚜렷한 증거와 당사자 진술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련해 직무유기 부분만 검토하면 이 전 차관은 특가법과 증거인멸교사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지으면서 검찰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9일 이 전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 판단을 위한 충분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이뤄졌으며, 현재 이 부분을 수사 중인 검찰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이 경찰 지휘부 등 윗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이 사건 처리 시기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서초서장 등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다음 날 유류물을 찾아가기 위해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했을 당시 형사과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 등을 만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송치하기로 결정한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검찰은 ‘봐주기’ 의혹을 받는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열리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