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초대석]조성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득보다 실 많아”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24%)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리 인하 시 많은 서민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8만여명이 대부업 대출 시장에서 탈락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자를 4% 포인트 낮추는 것보다 대출 자체가 중요하다며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를 함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득실을 따져 본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 여신전문검사실장을 거쳐 서민금융지원국·중소기업지원실 총괄 선임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금감원에서 사금융 피해 대책반장으로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근절 대책을 세우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7년 서민금융연구원을 직접 설립한 그는 “금감원 근무 당시 사채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서민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금감원 퇴직 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금감원 자료와 연구원 분석을 종합한 결과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는 50만명, 대출규모는 8조~10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고 금리 인하 시 대부업 이용자들의 이자 절감액은 11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면 8만명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서민맞춤형대출을 제안했다. 즉, 은행부터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등록하도록 해 고객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유리한(저금리) 대출부터 추천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탈락한 서민들의 경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 문제를 해소한 후 대출이 아닌 복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그는 “보이스피싱 예방은 금융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특히 통신사들이 국제전화 음성 알림 서비스만 강화해도 상당 부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17일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많은 서민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출연한 이데일리 초대석은 8월 22일(토) 오전 8시, 23일(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