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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크스포스(T/F) 1차 분과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은행장들이 손쉽게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달라고 건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당시 유권해석이 출자 가능 범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나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하고 있다는 기류도 반영했다. 실제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소셜미디어 업체 데이터마이너(Dataminr) 투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유권해석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지금은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의 범위가 제한적이란 평가다. 당시 출자 가능 범위를 열거식으로 나열해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체를 인수한 실적은 3건뿐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 있는 업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업 체의 범위를 데이터분석, 인공지능(AI)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와 유권해석 등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단축하기로 했다.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또 은행권이 투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확인이나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권이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 관련 요청을 하면, 금감원 내 협의체나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를 명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안내나 신속절차의 마련은 즉시 시행하고 관련법령 개정작업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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