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특위 9일 출범..보유세 개편논의 본격화(종합)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8월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 전반적인 조세개혁에 착수한다. 보유세를 비롯한 민감한 세법 개편안이 지방선거 직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9일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조세개혁·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는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편 시점도 관심사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논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특위 활동 기한’ 에 대해 “당초 1월에 특위가 출범하려고 했는데 2달 정도 늦춰졌다.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모든 것을 포함해 자세한 것은 월요일 이후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 라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수 있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세 정책 관련 개혁 보고서도 보고할 계획이다.

세법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유세 개편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반면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이 주춤한 데다 지방선거 일정·결과도 맞물려 있다”며 “실제로 보유세를 개정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