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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며 “한국에서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5000억원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무한책임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발족 이후 위원장이 사업자의 무한책임을 주장한 것은 4대인 강 위원장이 처음이다. 원안위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위원장이 직접 공론화한 경우는 없었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원전사고 한 건 당 3억 계산단위(약 5000억원)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수 십 조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액수다.
국회에서도 원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돼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원안위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그간 원전 문제와 관련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또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보공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탈(脫)원전론자’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탈원전론자로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선 이유는 단일부지 내 다수호기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며 “단일부지 다수호기가 아니었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론자이기에 원자력규제를 강화해서 원전을 방해할 것이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며 “원자력 안전 측면에서 부합되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면 (원전 운영을)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꾸렸지만 정보공개 등을 놓고 찬반 측 대립이 심해져 사실상 공회전 상태다.
그는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안전·보안·핵 비확산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규제적 측면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외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국민 모두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원자력 규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