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정책은 겉돌고..한파 맞는 '에너지 빈곤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절반 이상이 에너지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예산은 오히려 수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20일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200가구를 방문해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가구 84%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66%가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 가구 64%, 43%는 각각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작년 12월 같은 조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 43%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알지 못했다.

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복지 제도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내년 3만 가구)에 단열 공사비 등으로 가구당 평균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중인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는 가구(내년 57만 가구)에 평균 9만3000원의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의 이용권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응답자 19%가 조명이나 난방 등 에너지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달 넘게 에너지 부족을 겪은 응답자가 52%에 달했다. 조사대상 가구의 48%는 창호시설이 단창(외창)으로 돼 있었고 창틀도 없이 종이만 부착해 생활하는 가구(1%)도 있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72세로 독거노인이 대다수였고 한파로 관절염, 신경통, 감기, 두통 등을 앓았다.

그럼에도 지원 예산은 정체됐거나 감소하는 추세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올해와 내년 모두 489억원으로 늘지 않았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015년 1058억원, 2016년 914억원, 2017년 740억원으로 2년 새 318억원 줄어들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증액안을 처리했지만 기획재정부 의견수렴, 국회 예결위 논의를 거치면서 깎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에너지 비용 할인(23%), 바우처 지급(18%), 단열·지붕 공사(17%), 수혜대상 확대(17%)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창문이 없는 집도 있을 정도여서 겨울철 주택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자료집 배포 같은 홍보를 넘어 자주 찾아가는 밀착된 안내로 제도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복수급을 없애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수(총 예산)가 줄었지만 가구당 지원액(9만1000원→9만3000원)은 작년보다 올랐다”며 “예산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다른 에너지 빈곤층보다는 기존 지원 대상자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위=억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