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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15일 '집단소송제도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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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5.12.08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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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국회의원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가짜 백수오 파동,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 사건, 메르스로 드러난 의료 소비자 문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소비자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상조소송과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비자권익증진시대의 소비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향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를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 집단 소송의 문제점을 한다.

이후 함영주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정아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대간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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