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결정에 "환영"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조계종은 환경당국이 울산 울주군의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진=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일 낸 논평을 통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당국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에서 환경당국은 ‘안전’, ‘경관’, ‘생태계 훼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불가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연공원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신불산군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달 30일 울주군에 보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37년간 반복되어 온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그동안 울주군은 이미 2018년 케이블카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부적절성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환경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의 무리한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및 각종 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향후 모든 자연공원 정책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태 보전이 흔들릴 수 없는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