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 부채 2030년 64.3%까지 상승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오는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통용되는 개념이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GDP 대비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며,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2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IMF의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정여건, 정책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IMF가 부채 수준 전망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된다.

과거 IMF는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0% 넘게 전망하기도 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