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소비쿠폰 발행?”…구윤철 “안해도 되도록 경제관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년 발행 여부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건 안된다, 저건 무조건 안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에도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경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봐야 한다)”고 했다. 연내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에 관해선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에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소비쿠폰의 큰 부작용 중 하나가 중독성”이라며 “합리적 소비를 위해선 일년,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하는데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원, 20만원 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악성 중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되지 않은 돈을 툭툭 던지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언제 돈을 또 주냐, 왜 난 안주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며 “이런 경제 행태가 바람직하냐”고 구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안되는 상황으로 가도록…”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발행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도 비판했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의 혜택을 고소득·자산가들이 더 많이 누리는 ‘역진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부터 사는데다 상품권을 활용한 ‘현금깡’으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단 것이다. 그는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과연 누가 사고, 얼만큼 쓰는지 정부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살 수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