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 ODA 6.5조원…인도적 지원·기후대응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년 전보다 .8% 늘어난 6조 501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ODA가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만큼, 인도적 지원이나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 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질적 성장도 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여기에 한국 ODA 발전방안과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올해 ODA 규모는 전년 대비 3.8% 늘어난 6조 501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30년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5년 앞당겨 달성했다.

올해 정부는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축소하는 대신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평균 사업당 금액을 기존 18억 8000만원에서 20억 8000만원으로 2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상 사업의 비중이 늘어났고, 중동 및 중남미는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긴급구호(6700억원), 개발도상국 식량 원조(1901억원)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 책임도 확대한다.

‘ODA 통합포털’을 운영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변경 내역도 ODA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투명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전문 인력 양성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ODA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한국 ODA 발전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협업 체계, 현장 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사업 대형화와 더불어 적은 예산으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장학사업도 대표 ODA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6월 나온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관련 전략도 의결됐다. 정부는 그간 강점을 보여온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 영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에 필요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 등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올해 성과 평과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