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민간도 역할 강화" 율촌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개최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에서 참석 패널들은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위성, 우주수송, 심우주탐사, 미래 항공시장 등 우주항공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등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위성발사 수요 확대, 산업 관점으로의 제도 개선, 우주부품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주도 기반 조성 및 우주항공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10일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10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우주항공청의 주요 역할, 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 및 우주항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던 만큼 우주항공산업에 관심이 큰 기업 고객들의 관심이 쏠리며 200여명이 앞다퉈 사전 참가를 신청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산업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공유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이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전무(우주사업부장)가 ‘우주산업 발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율촌 우주항공팀장인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박인호 국방우주안보포럼 회장, 김홍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한 한국항공우주(047810) 우주사업연구실장 및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 안재봉 컨텍(CONTEC) 부사장과 함께 토론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중추기관인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R&D) 수행 및 인재 양성,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다만 우주항공산업은 현 단계에서 정부와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 도약하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기존의 법령 및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전략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기반돼야만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월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 손금주 변호사를 필두로 20여명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해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하고, 법·제도 개선, 국가전략기술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민·관 협력, 정부 인허가, 계약 자문, 국내외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