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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멈춰야” 의대생 70% 소송 참여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안에 반발,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1만3057명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69.4%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의대생들까지 행정 소송에 가세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6개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시작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학생·교수·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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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들은 지난달 20일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1만242건이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54.5%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업상 이유가 아닌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8일까지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교육여건과 향후 투자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제기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일 ‘젊은 의사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휴학·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