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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에선 6개 정책을 평가했는데 B등급이 하나였고 C등급과 D등급이 각각 두 개, 세 개 나왔다. 평가 등급이 A~G등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 정도 점수를 준 셈이다.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이 D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사전청약 추진, 청약 제도 개편 등을 성과를 꼽으면서도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갈등 관리 등이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은 가장 높은 B등급을 받았다. 공공택지 발굴, 공공 정비사업 추진, 부동산 통계 신뢰도 제고 등에서 성과를 냈다는 게 국토부 평가다.
부동산 외 정책 가운데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서비스 품질 제고’,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재도약 지원’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과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은 최하점인 G등급 정책으로 분류됐다.
국토부에 앞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기획재정부는 “연말부터 (주택) 시장 안정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전까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정책에 ‘부진’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