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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산업의 규제는 자율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 ICT·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의원 회관에서, 올해 1월 28일 ICT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두 차례 만났다.
메타버스 규제는 자율규제부터…업계 안도
김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다. 제가 1월 11일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상상을 촉진하자는 게 메타버스진흥법인데, 초기 단계여서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후 나타나는 이슈는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면 게임법의 과몰입 규제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 자칫 이름은 진흥법이나 정부 주도의 규제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율규제, 투자촉진이라는 ICT 업계 요구에 공감했다. 앞서 KT·SKT·LGU+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CJ올리브네트웍스, LG CNS,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등 IT 대표기업과 위지윅스튜디오, 한빛소프트,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시어스랩 등 주요 가상융합기술(XR) 기업들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지난해 만들었다.
탈원전에 이성 작동안해
금오공대 총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공학한림원의 기술경영정책 분과 정회원이 됐다. 한림원은 공학계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데, 정회원은 300명 이하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자신을 “기계공학 전공이나 입력과 출력 사이의 로직을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 AI를 연구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성과 과학이 작동하는 정책 수립을 돕고 싶다, 과학계와 기업,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탈원전을 꼽았다. 그는 “탈원전은 이성이 작동 안 했다.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노린 쪽에 당했다”면서 “과학기술계 그때 무엇을 했나? 결국, 정치에 밀리지 않았나?”라면서 “시대 변화가 굉장히 빨라 우리 인간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가고 하는 일은 인문학의 영역일 수 있지만, 운영과 실행은 과학기술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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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정책에 대한 일문일답
-1년에 기술벤처 3,000개를 키워내면 2030년 유니콘 1,000개가 돼 1,000조가 된다. 엔젤투자협회는 이를 통해 일자리, 신성장동력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창업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 초대 이사장을 했다. 차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게 핵심이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창업이 먼저 이뤄져야 선순환 된다. 그것이 우리의 국력 아닐까.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기업들과 논의하겠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창업 생태계를 한꺼번에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임에도 민간 투자 시장은 지난해 9.2조(전년대비 2.3조 성장)했지만, 창업 시장은 정부 주도형이었다. 그래서 벤처투자 업계는 창업 지원 중기부와 투자관리 금융위 기능을 모아 ‘벤처투자청’을 만들자고 한다.
▲좋은 기업과 자본(돈)이 있어야 투자가 성공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기업 지주사만(금융회사 성격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할 수 있다. 저는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일이 아닌가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애로점을 널리 살펴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능 고도화로 정보통신인도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 유지보수 관련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작동하려면 결국 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벤처 분야는 자유, 개방, 공정, 상식으로 이끌고, ICT 인프라 쪽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논의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ICT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
▲현 정부나 이재명 후보나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탄소중립을 이루려다 보니 원자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을 안정적으로 얻기 어렵다. 에너지는 무기이자 기본권이자 필수품인데. 과학기술의 정점에 있는 걸(원자력기술) 버리고 자연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에너지 믹스,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 같은 나라는 없다.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말하던데.
▲탈원전과 똑같은 말이다. 워낙 달변가이고 그러니. 윤 후보는 원자력연구소 방문하고 원전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부했더라.
-윤 후보는 토론에 약한 것 아닌가. 말도 어눌하고.
▲가까이서 보면 남자답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신뢰감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롭다. 남자답다. 그리 느꼈다. 특히 윤 후보는 백지에서 뭔가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 비칠 때 딜을 했던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다. 윤 후보는 백지다. 국민의힘은 초선이 중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키는 대로 간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SW 인재 키우는 정부
-정부의 화두도 바뀌는 것 같다.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창조경제로 디지털포용으로. 다음 정부의 화두는 뭐가 될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 모두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다 연결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산업화와 정보화는 이 단계를 위한 기초라고 볼 수 있다. 현실과 다른 세계이자 현실과 교감하는 세계인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AI를 효과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정부가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줄일 우려는 없나.
▲사회를 혁신하는 SW 파워를 만들려면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 로우 클래스는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인간은 뭘 할지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 다 같이 사회적으로 노력하고 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SW) 인재를 키우는게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