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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셋집 구하기 잘 마무리 중…더이상 답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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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0.22 15:39:08

김태흠 "직접 겪어보니 임대차 3법 문제 느꼈나" 질의에
"대다수 계약갱신 혜택…새로 구하는 분들 어려움"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대다수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고,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겪어보니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느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따라 내년 1월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 전셋집을 떠나야 한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다. (새 전셋집 구하기에) 진전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면서도 “개인 생활이라 더 이상의 답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당정청 회의에서의 ‘국토교통부 통계상 전세 실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전세매물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줄었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통계상 실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은 1~2% 정도만 해당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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