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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년 전 BMW화재 접수하고도 뭐했나”..국토부 ‘집중포화’

임현영 기자I 2018.08.21 16:00:35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구분없이 국토부 관리-감독 질타
박홍근 "2015년 접수했는 데 자체 조사없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BMW차량 화재사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해 자동차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따져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토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BMW에 의지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 답답해 한다”며 “차량 운행은 정지했지만 이 시간에도 차량은 판매가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질문에 “운행정지와 판매중지는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자동차 자기인증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만 판매 중지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5년 BMW차량 화재를 접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 자동차 리콜센터에 2015년 6월 이후 16건의 BMW차량 화재를 접수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인 자체 조사를 한 적은 단 1건도 없었다”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연쇄 화재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거듭 따졌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015년 이미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해 회사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화재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냐. 국토부가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결함을 공정하게 조사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년 10년 간 BMW의 리콜 시정률이 전체 차량 리콜 시정률보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BMW차량에 한해서만 화재가 나느냐”며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감독체계의 허점을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안전진단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BMW 경영진 및 전문가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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