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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아 빠르면 늦어도 다음 달 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주주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대주주인 KT의 대대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34∼50%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5개가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심 대표는 반쪽짜리 인터넷은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읍소를 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어 비용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당분간 소매금융에 집중하면서 특히 중금리 시장에서 특화한 금융회사가 될 것이다. 현재 4~7등급 대출을 받는 고객 가운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많이 쓰는데 K뱅크가 이자비용을 줄여주는 게 핵심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통신요금 납부 상황을 활용하거나, 개인 소호사업자는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밀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면 한자릿수나 10%대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등급을 산출하면 은행보다 3~5%포인트 정도는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덧붙엿다. 기존 신용정보를 활용한 은행이 신청자의 50%만 대출을 실행한다고 가정하면, K뱅크 최대 55% 정도는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금의 은산분리 규제로는 연내 자본금이 바닥나 정상적 사업을 꾸릴 수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올해 사업계획에 4000억원 정도 대출을 하기로 했다. 대출을 시작한다면 2500억원인 규모인 자본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사업을 시작한 단계라 은행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증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인 KT가 증자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 체제에서도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도 잘 되길 빌지만 은산 분리란 원칙도 중요하다”면서 “현 은행법 체제에서 1년정도 사업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규제 완화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대주주 신용공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2013년 동양사태 같은 범죄적 수법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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