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을 비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 모 책임연구원에 대한 징계 논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일을 언급하며 “김흥남 ETRI 원장도 언론기고를 할 때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원장은 징계 안 당하고 일개 연구원은 징계하는 게 맞나”라고 최 장관을 몰아붙였다.
최 장관은 “기고를 할 때는 절차를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잘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에 “연구원이 정부 결정에 따라 생각을 바꾸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연구원 의견이)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고 징계하면 되겠냐”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그래서야 되겠습니가”라며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모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TTA저널’에 정부의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 LTE) 재난망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견책’ 징계를 당했다. 기고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ETRI 측은 김 모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 사전허가 등을 받지 않고 외부에 글을 게재해 징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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