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근로소득세 과표 조정해야” vs 이형일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 일각에서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과표 조정 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임금이 올랐지만 과표 구간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율만 올라가는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세수가 4.1배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 비중은 8.7%에서 19.6%로 2.25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배 증가에 그쳤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1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상위 과표 구간으로 밀려 올라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2015~2024년 1인당 평균 총급여가 31.7% 오르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78.9% 상승했다”며 “기본공제도 2009년 150만원으로 오른 뒤 동결돼 월급쟁이들의 유리구두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표 구간 손질은 단순히 세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한계세율 구조와 자본·재산소득과의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라며 “몇 년째 ‘2000만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과표 구간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과표 조정보다는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늘려 저소득층에 혜택이 직접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의 물가연동제 결합 및 내수 영향 분석 요구에 대해선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