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경기미래투자공사' 시작부터 암초

[용인·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도체 산업 소재 지자체 곳곳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진 중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공동출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도청사 집무실에서 제2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4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성명을 통해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용인시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짓밟는 경기도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구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3일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초까지 해당 지자체들과 공동출자 업무협약을 마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평택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오산·이천 등 반도체 기업 소재 8개 지자체와 경기도가 공동출자를 계획 중인 공기업으로 추미애 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다.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해당 지자체가 얻게 될 초과 세수 일부를 공동재원화해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한 해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10% 상당인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기업 소재 기초단체에 100% 귀속되는 세입이다. 추 지사는 취득세 감소와 채무 증가 등으로 악화된 경기도 재정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을 꺼내 든 바 있다.

노조는 이런 추 지사와 경기도의 구상에 대해 “법인지방세는 100% 용인시민과 현장 공직자의 몫”이라며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가동으로 인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적 부작용을 직접 감내하는 것은 용인시민이고, 그 과정에서 폭증하는 인허가 업무와 민원, 행정적 지원을 밤낮없이 감당해 온 것은 바로 용인시 공직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가 수년간 기울인 노력은 무시한 채, 이제 와서 호황을 누린다는 이유만으로 세원을 도세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며 자치재정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번 용인시공무원노조 외에도 반도체 관련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추 지사와 경기도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아 세수가 증가했다고 이를 공동세원화하자는 것은 평택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평택시와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경기미래투자공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재영 평택시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은 시군에 출자 부담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 시·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 추진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화성특례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