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하지나 조용석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화하는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황명선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3차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정 조사를 도입했고 선관위 개혁 TF를 발족해 어제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면서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