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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은 지난해 3만5734건으로 연간 기준 최소치로 떨어졌다. 이는 현장점검이 가장 활발했던 202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박 의원은 “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의 산재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획 물량을 50% 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은 산재 예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산재 위험 현장을 불시에 순회·점검하는 사업이다. 순찰만으로도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박 의원은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불시 패트롤 점검 실시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5만~6 만 회 이상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