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에 5200억 배정…역대 최대폭 오른 외교부 내년예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 실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편성되면서 외교부가 역대 최대폭의 예산 증액안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3조3206억원에서 29.1%(9689억원) 증가한 4조2895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외교부로 명칭을 바꾼 이래 최대폭의 예산 증가다.

(사진=윤정훈 기자)

이번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제일 강조한 건 ODA와 국제기구 분담금이다.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외교부의 ODA 예산은 2조8963억원으로 올해 대비 44.3%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2993억원)보다 147%(4408억원) 증가한 740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른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기여를 확대하겠다”며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 확대한 6조5000억으로 상향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청년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구축 등 우리의 중점의제 관련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도 확대했다. 내년 국제기구분담금은 8179억원으로 올해 보다 23.5% 증가했다. 또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도 46억원 신규로 편성됐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347억원 편성됐다. 외교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한 예산도 25억원 신규로 잡았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원조도 각각 355억원과 688억원 증액했다.

인공지능, 환경 등 새로운 영역에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 이벤트도 예정돼있다.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각각 31억원,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엔데믹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64.7%(554억원) 증가한 1410억원으로 배정됐다.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 및 영사협력원 확대를 통한 해외 방문 국민의 안전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