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스스로 北핵 인질 자초" 평화이니셔티브 발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을 “한반도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북핵 인질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당의 새로운 평화 담론인 ‘자유한국 PI(Peace Initiative·평화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향후 자체적인 평화담론을 통해 정부의 ‘북한제일주의’와 ‘남북관계우선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평화 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며 “전쟁을 막을 제반 조건이 갖춰져서 국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위협이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평화 상태를 ‘안심평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정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를 바탕에 둔 대북 인식에서 출발한 불안한 평화”라며 “북한은 절대 동포를 향해 핵을 사용하거나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비핵화보다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면서 국정운영 중심을 남북관계에 둔 남북관계우선주의”라며 “감성을 자극하는 보여주기식 평화이벤트에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부의 ‘가짜평화’에 대한 대안으로 3대 목표와 원칙, 7대 기조를 내놨다. 그는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한반도,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한반도가 목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하고 인권신장과 호혜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대 기조로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춘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연내 추진이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지난 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에 사과하고 거기에 더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확언과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답방을 해서) 국회연설을 하고 현충원을 방문해 고개만 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 위원장이 얼마든지 서울에 올 수 있지만 올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 답방을) 쌍수 들고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환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