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업 구조조정 원칙 예외없다".. STX조선·GM 노사합의 압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STX조선과 한국GM에 대해 노사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금호타이어(073240)가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노사합의를 통한 해외매각을 결정해 경영정상화 전기를 마련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조선의 경우 4월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것에 대한 채권단 발표가 있었다”면서 “노사간의 자구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면서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한다면 다시한번 회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능력 확보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노사합의 시한을 넘기면 법정관리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겠다”며 불개입 입장을 선언하고 노조의 합리적인 판단과 고통분담을 호소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GM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정부는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 규모(40척)의 공공발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조선업 시황이 극심한 불황을 맞고 있지만, 향후 2022년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구조조정과 미래 수주 경쟁력 강화에 방침을 찍었다. 조선사간 구조조정의 경우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은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형사의 경우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선 성동조선의 경우 회생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견조선사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자구계획을 100% 이상 달성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형조선사부터 몸집을 줄이는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