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 한달앞으로…反아베연대 ‘결집’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중의원이 28일 제194대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해산됐다. 내달 10일 공시, 28일 투표라는 일정도 확정됐다. 일본 전역에 걸친 선거 시즌이 된 것이다. 이로써 2012년12월부터 장기 집권해 온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와 현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정치적 승부수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창당한 ‘희망의당’을 필두로 반 아베 연합도 세 불리기에 나섰다.

이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오전 9시반께 임시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7조에 기초한 해산 조서를 결정했다. 일본 내각은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여당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해 내각의 정치력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선거에서 역풍을 맞으면 정권 교체 위험도 감내해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다. 아베 총리는 앞선 25일 이 계획을 공식 발표했었다. 이어 정오 개회한 중의원 회의에서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의장이 이 조서를 낭독했다. 원래는 수상이 소신 표명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야4당이 내각 해산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며 자연스레 연기됐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이번 선거를 통한 중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총 465석으로 구성된다.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때와 비교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6석, 4석 줄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차지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아베 총리는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 의석수가 3분의2를 넘는 322석인 걸 고려하면 크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자민당이 이번에 단독으로 3분의2 의석을 확보한다면 개헌 동력도 커진다. 더욱이 올 초 각종 스캔들로 30%대까지 떨어졌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근 북한 리스크 부각 여파로 50%를 회복했다. 자민당의 지지율도 민진당 등 여4당 합계를 웃도는 등 독주 중이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결정 전 관저 기자회견에서 “정책을 내놓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정정당당히 정책 대결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핵심은 올 초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돌풍을 일으킨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다. 고이케는 이번 선거에 대비해 ‘희망의당’을 창당했다. 보수 정치인인 고이케 지사는 ‘반 자민당, 반 공산당’의 기치를 내걸고 야당 결집에 나섰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민진당은 28일 총회를 열고 희망의당 합류를 제안키로 했다. 제1야당이라고는 해도 지지율 8%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앞서 “몸을 던져서라도 아베 총리 정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AFP

쟁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명목으로 내건 소비세 세수 용도변경과 개헌 등이 꼽힌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10%(기존 8%)로 증액하면서 생기는 재원 2조엔(약 20조원)을 육아지원, 교육무상화 등에 사용키로 하고 있다. 고이케 측은 증액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평생 숙원인 일본헌법 9조 개정 추진 공약도 또 다른 변수다. 헌법9조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만든 것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지난 20일 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는 개정안을 이번 선거 5대 공약으로 확정했다. 헌법9조를 이유로 매번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도 아베 총리 측으로선 유리한 변수다. 북한이 당 창건일인 10월10일 전후 추가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희망의당 결집 움직임을 겨냥해 “선거를 위해 간판을 바꾸는 정당에 일본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