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징수율(체납률)이 평균 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1~2015년 남산 1·3호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총 5만8669대에 과태료 5억3451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중 1만3180대가 과태료 1억2199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1년 23.94%, 2012년 23.56%, 2013년 24.37%, 2014년 19.32%, 2015년 26.7%로 나타났다. 2014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평균적으로 20%를 웃돌고 있다.
김 의원은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고지 및 압류조치 등이 소홀한 결과”라며 “요금소 통과시 과태료 미납여부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부 안내 및 독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
☞ [국감]"서울시 관리부실로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83t 유통"
☞ [국감]"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건축비 '멋대로'"
☞ [국감]"서울시 2030청년주택은 투기 위험"
☞ [국감]서울시 스크린도어 하루 평균 8건 고장
☞ [국감]서울시내 빈집 2만 가구 추정…"적극적인 대책 필요"
☞ [국감]“서울시 청년 주택사업 집행률 43%로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