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땅인데…무단점유 5년간 3.4배 늘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도로공사 땅인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단 점유된 땅의 규모가 5년간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평창 무단 점유 경작지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 무단 점유 부지의 크기는 2020년 13만㎡에서 2024년 44만㎡로 3.4배 늘어났다. 무단 점유 필지(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1개의 지번이 한 필지)도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네 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부지는 총 5274필지, 30만평(100만㎡)에 달했다.

점유자 현황을 보면 신원미상의 점유 건이 2020년 19건에서 작년 158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얘기다.

점유한 토지의 74%는 경작으로 활용됐다. 작년에는 창원에서 무단 점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차린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물상, 주차장 등 비(非)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로 집계됐다.

반면 무단 점유지를 관리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도로공사는 작년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 중인데 현재 112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사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하지 않은 지사도 있다.

김정재 의원은 “‘찜하면 내땅’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다시는 무단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 점유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