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에너지 요금 인상, 불편하지만 가야하는 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기·가스 등 이번 정부 들어 꾸준히 올려온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쟁점으로 재점화한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요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민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화되기도 한다”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부처 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정 간에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커진 가운데, 에너지 업계 내에서는 이달부터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전법 재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앞세운 자구책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4분기 인상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 불가론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당 내 기류가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우려해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는 “국민은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담이 불가피한 요금은 감내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며 힘을 모아주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수용성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룬 사례로 그리스의 예시를 들며 “전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거의 안 올렸고, 현 정부에 들어 불가피하게 올려 왔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 걱정되고 고통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소비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사태 영향이 우리의 전체적인 안정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장철을 맞아 배추, 대파 등 품목에 대해 할 수 있는 비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있겠지만, 국민 중 상당수는 의료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해가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실히 얻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결국 대외적 건전성과 국제수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 덕분”이라면서 “수출 섹터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역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며 “전략과 의지 면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