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숨돌릴 틈 없이 5차전…'쌍방울 송금 의혹' 격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소환조사를 한 지 불과 6일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이 5번째 소환이다.

양측은 수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날 선 신경전을 펼치며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 “다음 주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예정된 일정을 고려해 오는 30일 조사할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결국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송금 과정 전반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독자적으로 북한에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한 이 대표와 대북사업 우선권을 따내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최근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모두 알았고, 주요 시점마다 자신과 통화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송금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선 4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피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수사 일정상 구속영장은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영장 청구 시기를 조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해진 수사 일정과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