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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日 방류 전 최종 결론…결과 투명히 공개"(종합)

이지은 기자I 2023.06.15 18:44:21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방문규 국조실장 "국민 안전 책임, 철저히 대응할 것"
"보상책 마련 쉽지 않지만…소비 위축 대응 준비 중"
유국희 원안위원장 "방류 계획 검증 능력 있다" 자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방류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고 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부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확보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찬성하느냐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전 정부와 똑같이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해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정확히 66회 회의를 했고, 우리나라 해역 92곳과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조사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럭 등 우리나라 수산물 관련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우럭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는)없다. 수입금지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일지라도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부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과거 냉각수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내 수산물 수비가 약 23% 줄었다”며 보상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방 실장은 “지금 단계서 보장책을 준비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아무리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플랜비’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인접국 중 방류 찬성국에 대한 질문에는 “아시아권 국가들은 태평양 섬도서국가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검증하라는 입장”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참석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시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정밀분석 중이고 분석 끝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하나하나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염수의 지중매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게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일본이 지중매설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건 어느 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그 정도 규모를 (지중매설)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한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해상방류를) 검토한 기간이 거의 2년이 다 돼가고있고, 그간 확보한 자료는 물론 최근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의문을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류 계획이 타당하느냐를 여러 단계에 거쳐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밝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샘플 분석 결과와 우리 정부의 자체 분석 결과의 편차에 관해서는 “과학적 의미에서는 편차가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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