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장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국의 공공 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지금은 국내의 공공 부문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부터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3등급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개편이 이뤄지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도 공공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조 의원은 이같은 제도 개편이 우려가 크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CSAP 완화로 미국과 중국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 잠식 현상이 공공 시장으로도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AWS 등 해외 기업이 차지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CSAP 개편 목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번 CSAP 개편은 규제를 완화해 공공 시장에서도 해외 클라우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부문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개편은 국가보안기준에 대한 성찰 없이 성급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독식이 가능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책 후유증을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공공 클라우드와 관련된 규제는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도개편 방향은 관련 업계의 성장성은 물론이고 디지털 주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본은 클라우드를 반도체, 제약과 함께 경제 안보의 핵심 상품으로 선정하고,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 육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해외에서 자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육성하는 노력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CSAP)논의를 맡겼다”며 “등급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