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8.6%↑...증액폭 11배 증가한 이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의 2022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6%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 삭감, 올해 0.8% 증가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액폭이다. 금감원의 예산권을 쥔 금융위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내년 총지출예산은 3973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8.6%(31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내년 예산안건을 의결했다.

총인건비가 2251억원으로 2.1%(45억7000만원) 늘었고, 퇴직급여는 286억9000만원으로 16.4%(40억4000만원) 증액됐다. 경비는 12.3%(97억3000만원) 늘어난 890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법(제18조)에 따라 금융위가 정한다. 올해 금감원은 내년 예산으로 22.6%(828억8000만원) 증액한 4488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증가율을 8.6%로 의결했다.

금감원 요구에는 못 미치는 규모지만, 최근 몇 년간 예산을 감안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 정부 들어 금융위와 갈등을 빚으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8년엔 1.1% 삭감됐고, 2019년엔 2% 깎였다. 은성수 위원장이 승인한 올해 예산은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년도 증액폭이 올해 대비 11배에 달하는 셈이다.

금감원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금융위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8월 나란히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행정고시 동기(28회)로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함께했다. 사무관(5급) 시절엔 국제금융국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