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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이다. 부문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NDC보다 상향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사실상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한 것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선 △산업구조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전환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ㆍ문화를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실천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 역시 12조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 만큼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30 NDC 상향은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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