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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이 오히려 외교·대화를 통한 접근의 중요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어진 한미 간 협의에서는 양국 공동이 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과 북한과의 신뢰 구축 조치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 본부장은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공동의 대화 노력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북핵협상이 장기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카드를 활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한국전쟁 중 숨진 미군의 유해가 든 55개 상자를 반환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의 선제조건으로 내건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 정권으로 물자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백신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벡스(COVAX AMC)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공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작 구호요원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필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외교가의 눈길은 이날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15일 있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을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중간 의견교환과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