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후보자 "법관인사에 변협 평가반영? 법관독립 약화 우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인사에 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경미 대법원 후보자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재판 수요자인 재야 법조계의 시각과 의사를 반영해 법관인사를 더욱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아울러 법원 내 기수문화에 대해 “합리적 설득과 토론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고 특히 합의재판부 내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한 실질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는 서열, 기수 문화에서 비롯된 사법부 관료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등재판부를 확대해 실질적 합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법조일원화 진행으로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판사가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서열, 기수문화는 많아 사라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