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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됐던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9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현재 1조3500억원에서 6500억원 늘어난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향후 방역과 실물경제,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는 두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과 지분 투자를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금리인하와 원금상환 유예, 이자분할 납부 등을 위해 1조2000억원을 마련, 연착륙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들의 회사채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적용에서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 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도 연계 운영한다. 사업자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을 현재 대부업, 캐피탈사,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상호금융과 보험사 채무까지로 확대한다. 금리 요건 역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에서 연 16% 이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기준을 판단할 땐 최근 연도의 소득을 활용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매출감소 이전 소득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기구인 SPV의 매입기간을 연말로 연장하되,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SPV를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해 SPV 운영 기한을 7월 13일까지로 6개월 추가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 역시 중소기업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회사채·CP차환 지원 프로그램 역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차환뿐만 아니라 신규발행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신용등급 기준도 회사채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