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네 마리 날개 폈다..금통위원들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사(상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자. 향후 1년 이내 국내총생산(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 이르면 4분기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

매(긴축 선호) 네 마리가 떴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으나 금통위원들 대다수는 ‘매파’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공개된 제1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고민하자,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던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가자,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창립 기념사’에서 밝힌 내용과 유사하다. 이 총재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저금리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제약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M2(광의통화)가 11% 가량 증가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실적 배당 및 시장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수익 추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완화적 금융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저성장 기조로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래 경기순환과 기조적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어느 정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례적인 완화 정책을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예측한 4%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글로벌 백신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빨라지고 있고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한은 전망의 상방리스크 현실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4.8%까지 내다봤다. 이 금통위원은 “전망의 상방리크스가 현실화된다면 마이너스 GDP갭 해소 시점이 올 4분기경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언제쯤 금리를 올려야 할까. 이와 관련 한 금통위원은 “향후 수개월 간 경제 회복세 진전을 지켜보면서 고용 및 물가 동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명 중 1명의 금통위원만 비둘기(완화 선호) 색채를 드러냈다. 이 금통위원은 “팬데믹 이전의 잠재성장 추세로 되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당행의 목표 수준에서 미달하는 수준인데다 경기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