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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LH 혁신안에 대해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LH 개혁방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LH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LH 전체 조직이 쪼개지는 수준의 개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맞선다. 김현준 LH 사장은 최근 “주택공급과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기능은 LH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LH의 목소리는 일체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최대한 2·4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대규모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이전처럼 LH에 맡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LH를 사업 기능에 따라 여러개로 전면 분리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LH혁신안에는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지난해 LH 경영실적 엄정평가 △조사결과에 따른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6월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토지의 개발과 수용, 관리 크게 세 가지”라면서 “과거 토지 수용은 토지공사가, 개발과 관리는 주택공사가 맡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던 개발과 관리도 쪼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