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지역서 韓기업들 지식재산 보호 강화한다

20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0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특허청,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부처를 중심으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구성한 뒤 최근 관련 기관 및 협회 단체를 포함한 민관 대응 TF로 확대 개편했다.

그간 특허청은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통해 일부 한류편승기업들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고, 외국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을 주도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를 통해 상호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해외 지식재산 침해사례는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더욱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해외 지식재산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