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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동 표준원가란 원자재·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있는 이를 납품단가에 쉽게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교섭에 활용할 표준원가를 뜻한다.즉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변화를 단가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들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과 같은 기존 법이 형식적인 성과만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탑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의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김희성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인쇄업체 간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화되어 업체의 순환적인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쇄표준요금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준 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는 “업계의 하도급 구조상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용이 어렵고 급격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음에도 변화 측정조차 힘들다”며 “표준원가 부재로 현실시장가격에 적합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기중앙회가 표준원가를 통합관리해 원가 변동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청하기 힘든게 현실이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 취임 이후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