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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이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경제 부흥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현지 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KOTRA는 미국이 이번 세제개혁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 확보로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 소비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한편, 세제혜택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의 시설·장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는 곧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나온다. 소비시장 성장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구 등 고부가 소비재 시장이 살아나면서 국내 삼성·LG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설·장비 투자 확대에 따라 산업용 기계 및 운송기계, 건축자재, 기계설비 등 수요 역시 향후 5년 동안 집중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부품수출과 관련해서는 ‘특별소비세’ 도입이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양새다. 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등 조세 회피 차단을 위해 현재 특별소비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자본재, 로얄티 등 구매를 위해 해외관계사와 거래 시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생산법인을 두고 현지 제품 생산을 위해 부품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또는 타국에 위치한 부품법인으로부터 들여올 경우 20%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 자동차업체와 두산밥캣 등 건설기계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가동 중에 있다. 일단 앞선 업체들의 경우 현지에 부품업체들과 함께 진출했거나 미국 부품업체들과 거래 중으로 그나마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베리 지역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의 경우 부품을 수입해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등을 피해 현지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특별소비세라는 난관이 다시 나타난 난처한 상황”이라며 “만약 해외부품 수입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부품 구매 확대 등 공급망 관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특별소비세는 통상마찰·WTO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도입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특히 EU는 특별소비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비난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만큼, 우리 기업들 역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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