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두고…외교·통일부 힘겨루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구성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르면 16일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통일부는 참석 여부도 확정 짓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했다가 지난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게 통일부 우려의 핵심이다.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참석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말에 “검토 중이다. 내용을 보고”라고 말했다. 이르면 당장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열리는데도 통일부의 참석 여부조차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진보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6명의 전직 장관들도 정 장관에 힘을 보탰다. 이날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재임 순) 전 장관은 성명을 내고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문제 삼는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의 조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비핵화 협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특히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교류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워킹그룹이 실제로는 미국의 남북협력사업 심의기구로 역할 하면서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2021년 6월 워킹그룹은 끝내 종료됐다. 통일부는 이번 공조회의 역시 당시처럼 자칫 미국이 한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일부의 반발 속에 외교부는 당혹한 모양새다. 일단 한·미 워킹그룹과 이번 협의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명칭도 ‘협의체’에서 ‘협의’ 정도로 톤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닌, 기존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는 것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간 안보 및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합의를 한 바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북한 관련 협의도 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결국 이재명 정부 내에서 강한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두 진영의 대립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 장관 등이 주축인 자주파는 남북관계를 양자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의 동맹파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