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했던 국정과제 중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의 후속조치다.
위원회에선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일인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도 연다. 이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