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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메가시티 국정방향에 역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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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3.11.06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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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비판 성명 발표…김포 배후도시 전락
총선승리 집착, 지방행정 왜곡·자치분권 약화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방향에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실련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눈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과밀 개발돼 생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며 “과밀·고밀 개발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이 필요한데 서울시민의 생활권과는 동떨어진 김포땅을 확보해 밀도를 낮춰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은 급조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방안이다”며 “지방행정을 왜곡하고 자치분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지역 내에서 논의가 전무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의 타계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또 “과거 행정구역 개편사례를 볼 때 주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이 주도한 경우 성공하지 못했다”며 “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정책은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실현도 성공도 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에서 소외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정치권에 올바른 정책경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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