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 포럼’에선 넷플릭스ㆍ디즈니+ 등 글로벌 OTT 공략 속에서 국내 콘텐츠 시장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실제 지난해 티빙은 1192억원 영업손실, 웨이브 1213억원 영업손실, JTBC도 4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반면, 넷플릭스는 143억원의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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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에 한해서는 ‘10% 투자룰’을 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출자자가 자본출자 시 자기작품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10%다. 이는 대형 기업들의 과도한 자기투자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토론자인 김윤지 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도 “10%룰이 만들어진 게 대기업들이 30~40%로 투자하면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생긴 건데,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비중을 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태펀드 규모 자체가 현재 100억 200억원 수준인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콘텐츠 관련 세액공제는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3~10% 수준이다. 대기업은 3%밖에 안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35%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16~40%, 프랑스 20~30% 등을 세액공제한다.
변재일 의원은 “K콘텐츠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지난해 K콘텐츠 총매출액은 148조 1607억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을 합친 143조 1081억원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찬구 연구위원도 “최근 (제작비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외 주요국, 글로벌 콘텐츠 경쟁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