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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날부터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되었다”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기반으로 출범했으나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연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계에는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지역의료 살리기, 각종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기인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