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후 골목상권 침탈 강화" 지적에 홍은택 "취지맞게 상생 노력"[2022 국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골목상권 침탈 구조가 강화됐다”는 지적에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취지에 부합하려 스타트업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은택 대표는 최승재 의원이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000배 성장했고 시총(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했는데, (상생 기금 등 40억원을) 소비자 후생보다 본인들 회사 확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것 같다”고 지적하자 “취지를 살리려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4년 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카카오를 향해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논란과 지난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감 세 차례 출석,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 처분 등 사회적 논란을 빚었는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냐”라고 비판했고, 홍 대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약속했던 ‘계열사 축소’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열사는 1년새 24곳 늘었다더라”며 “국감 지적사항 개선 미이행 상태”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해선 남궁훈 대표는 “물적분할 과정은 사내 벤처 형식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면서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네이버와 담합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