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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정원 감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감축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정원은 1000명을 넘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줄이지 않으면 2030년에는 신규 교사 채용을 못할 수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교원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감축되는 초중고 교사 정원은 1098명이다. 초등교원이 216명, 중등이 882명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의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 한 해 특수·보건교사 정원은 1977명 증원되는 반면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교사는 1098명 감축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중등 교원을 감축한다”며 “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의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중고 교과교사 1098명 감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며 이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입법예고는 열악한 교실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정원 감축안이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를 모두 비정규 기간제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선 가르칠 교사도 확보돼야 한다.
다만 교원단체가 고교학점제를 이유로 가르칠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정원 감축은 기존 교사들의 업무량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 교원단체의 반발이 큰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걱정이라면 외부 전문가 채용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